선의의거짓말 찬성 반대 법적사례 총정리

선의의거짓말 찬성 반대 법적사례 총정리

 

어릴 때 가장 나쁜 것이 거짓말이라고 배웠는데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오고는 합니다.

선의의거짓말 이라고도 하는데요.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각각의 이야기와 사례들을 짚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될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선의의 거짓말은 말 그대로

선의가 있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한부 환자에게

병과 수명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알 권리를

누군가가 침해한다면?

그 누가 내 삶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요.

미리 시한부를 알았더라면

물론 많이 슬프고 힘들겠지만

하루라도 더 의미있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

연인 사이라면 어떨까요?

선의의거짓말을 서로를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 하나도 안쪘어

세상에서 너가 제일 예뻐, 멋있어.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을 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런 말들도

사랑이 돈독해지게 될 테니까요.

 

 

저는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종종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100% 그러실 것 같은데

산타의 존재여부입니다.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이라고

기대하며 기대하는 아이에게

산타는 없어. 엄마가 사주는거야

그러니까 엄마에게 갖고 싶은 거 말해!

라고 이야기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는 응답하라1988의 한 에피소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역으로 나왔던 진주를 기억하시나요?

진주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덕선이의 언니 보라가 이야기 하죠

산타는 없어. 엄마가 사주는거야. ㅋㅋㅋㅋㅋ

선의의거짓말을 못했던 보라입니다.

혹은 아이가 승부에서 지거나

속상해할 경우에

좋은 의도로 선의의거짓말을 해준다면

아이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짓말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는 것 같네요.

부모자식이나 친구사이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는 자주 쓰겠지만

만약 어려운 사람들이나 남에게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니까요.

사기죄,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참고인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의의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경우에는

순간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